정부의 부채통계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government's debt statistics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 Authors
- 김완희; 엄기중; 박윤진
- Issue Date
- Aug-2020
- Publisher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Keywords
- Debt Statistics; Public Sector; National Debt; Management Status; Improvement Measures; 부채통계; 공공부문; 국가채무; 관리현황; 개선방안
- Citation
- 정부회계연구, v.18, no.2, pp.1 - 30
- Journal Title
- 정부회계연구
- Volume
- 18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3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79550
- ISSN
- 1976-2313
- Abstract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산출하고 있는 부채통계의 관리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정부는 국가채무와 더불어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정책 수립은 대부분 현금주의 채무인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발생주의 부채인 공공부문 부채의 활용은 저조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부채통계(D1, D2, D3)를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현행 부채통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관리 미흡, 통계의 적시성 저하, 공공부문 부채 관리체계 부재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순금융부채, 순채무 등의 산출을 통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활용한 분기별 정부 부채(잠정치) 산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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