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요인 분석-핵심 구성요소와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제적 차원의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 주체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 구성요소인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요소, 데이터의 정책 활용도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330명을 표본으로 차이분석과 다양한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낮은 데이터 경험, 데이터 인력 및 협력의 높은 중요성 인식과 낮은 충분성 인식, 국가직과 정책 기획과 평가업무 및 하위직 공무원의 보다 높은 데이터 정책 활용도, 데이터기반행정 기반요소와 데이터의 정책 활용 간의 정의 관계 등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경험의 기관별 상대적 차이에 대한 대책, 데이터관련 인력 양성계획,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데이터기반행정 주체간 역할 정립 등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