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생계까지 꾸려야하는 이중부담에시달리기 때문에 현행 근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유인을 이끌어내고 자립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기획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특히 현행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제도는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여성은소득 증가로 지원혜택이 줄어들까봐 근로유인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전혀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 반대급부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유인이 감소할지 늘어날지에 대해 찬･반 진영 사이에서 열띤 논쟁 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현행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한부모 여성들이 기본소득을제공받았을 때 아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는지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형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월 50만원씩 제공하는 방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시한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해당 분석을위해 재정패널조사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근로 연령층인 18세~64세에 해당하는 한부모여성주만 추출하여 총 277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것처럼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한부모 여성주에게서 근로유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정된 직업을 찾기 때문에 현행 선별적 근로연계 복지제도 하에서보다 근로유인의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과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한부모 여성주라는 특정 계층에 갖는 노동공급효과 관련 논의에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