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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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선욱 | - |
dc.date.available | 2021-03-18T06:40:12Z | - |
dc.date.created | 2021-03-18 | - |
dc.date.issued | 2021-02 | - |
dc.identifier.issn | 1229-4578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0458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권보장 및 국가의 주권행사 간 관계를 판단해왔고, 이주민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을 좀 더 인정해왔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재판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해왔다. 두 법원들이 개별 사례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왔는지를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국가안보와 인권 간 이익형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을 떠나 미국 및 유럽을 최종목적지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EU회원국의 국가관행은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이주민 구금 사례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두 법원들이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국경통제라는 주권행사와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장 간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주민 구금에 있어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선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강원법학 | - |
dc.title | 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s of Migrants in Deten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강원법학, v.62, pp.583 - 629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94741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629 | - |
dc.citation.startPage | 583 | - |
dc.citation.title | 강원법학 | - |
dc.citation.volume | 62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선욱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grant Deten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ue Proces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hibition of Tortu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Arbitrary Deten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이주민 구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적법절차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고문 금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의적 구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강제송환금지 원칙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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