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미국 연방대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s of Migrants in Deten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Other Titl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s of Migrants in Deten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Authors
- 박선욱
- Issue Date
- Feb-2021
- Publisher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Keywords
- Migrant Detention; Due Process; Prohibition of Torture; Arbitrary Detention;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이주민 구금; 적법절차; 고문 금지; 자의적 구금; 강제송환금지 원칙
- Citation
- 강원법학, v.62, pp.583 - 629
- Journal Title
- 강원법학
- Volume
- 62
- Start Page
- 583
- End Page
- 629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0458
- ISSN
- 1229-4578
- Abstract
- 국경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나, 인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자의적 구금 제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금지 등은 국제법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헌법 및 형법 등 국내법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 간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주민 및 이주민 구금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개인의 인권보장 및 국가의 주권행사 간 관계를 판단해왔고, 이주민 구금에 있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을 좀 더 인정해왔다. 반면에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인권재판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보다 이주민의 권리를 강조해왔다. 두 법원들이 개별 사례에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왔는지를 비교ㆍ분석해봄으로써 국가안보와 인권 간 이익형량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당수의 이주민들은 그들의 본국을 떠나 미국 및 유럽을 최종목적지로 선택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EU회원국의 국가관행은 국제법 발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이주민 구금 사례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차원에서 두 법원들이 이주민 구금 관련 사례에서 국경통제라는 주권행사와 국제법에 따른 인권보장 간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주민 구금에 있어 국제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최선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법과대학 > 법학과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0458)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