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가지역 간 재정 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권교부세 폐지 전･후 비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변화(분권교부세 폐지) 전･후의 지역 간 재정 불평등도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폐지가 지역 간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는지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2016년 기준 226개의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6년 간사회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지역 간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군･구 유형별, 광역시･도별 해당 지역 내의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 보다 전국단위의 불평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시･군･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예산 비중,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가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불평등도는 광역시(대구시, 울산시 등)를 중심으로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는 광역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