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 : A전자 사례

Abstract

본 논문은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납부 없이 창업주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후 기업공개를 통해 이를 현금화한 사례를 분석한다.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A전자는 창업주의 두 아들이 대주주인 B유통사를 설립하여 자사가 생산한 밥솥제품 대부분의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다. A전자는 과거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기업 간 일감떼어주기 거래를 통해 이익의 대부분을 B유통사로 이동시켰다. 대주주일가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적격합병제도를 활용하여 A전자와 B유통사를 합병시켰고, 그 결과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납부 없이 대주주의 지위를 창업주로부터 큰 아들에게 이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A전자의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작은 아들은 자기지분을 구주매출형식으로 매각하여 지분을 현금화하였다. 본 사례는 일감떼어주기와 적격합병 그리고 증권시장 상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창업주의 지분을 두 아들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과세당국이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