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를 고려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의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괴리 정도 및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위한 적정한 가중치를 실증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코스피․코스닥상장기업 1,621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에 대한 쌍체비교를 실시하는 한편, 실제주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며 그 격차는 연도․상장유형․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의 순손익가치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그 외의 기업은 순자산가치의 회귀계수가 순손익가치의 경우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회귀계수는 연도․상장유형․기업규모 및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보충적 평가액과 실제주가의 차이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지므로 향후 업종별 평가에 필요한 업종별 주가형성요인 관련 자료와 사례의 축적이 필요하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시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늘리고 부동산 과다보유 기업의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