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분석: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는 국가적,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보화의 영향이 더욱 커져가는 현 시점에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산출(outcome)의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선 중앙정부는 사용자중심 접근과 예산편성/운영이며, 지방 정부는 사용자중심 접근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추진 리더십 요인은 효과성에 정책평가요인은 능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에서는 추진 리더십과 기술적 역량 및 적용 요인이 효과성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 요인은 능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동산 정보화정책 추진의 능률성은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