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회덤핑과 원산지 규정의 운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반덤핑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품의 공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규칙에서는 마땅한 규제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미국의 우회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회덤핑방지조치가 반덤핑에서 허용가능한지의 여부와반덤핑 및 우회덤핑방지조치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의 표준화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규칙에서 원산지규정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Bell Supply 사례, Canadian Solar 사례 그리고 Kyocera Solar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례 검토를 통한 바와 같이 정해진 원산지규정이 있어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회덤핑방지조치에 적용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국가별로 검토할 필요가있다. 둘째, 우회덤핑 대상 상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원산지규정의 채택을 유연하게 하고, 원산지규정이반덤핑 협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각국의 재량 사항으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