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기업의 부동산 보유비중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과 승계 전․후의 조세회피 수준 차이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따라서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높아져 조세회피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가업승계 후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승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고 2019년도 기준으로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비금융업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은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가업승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과 승계 전․후의 이익조정 수준을 검증한 결과, 가업승계기업 중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과 부동산 보유비중이 낮은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은 가업승계 전․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가업승계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이익조정과 무관하며, 예측했던 바와 같이 가업승계를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높아진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비중이 가업승계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이 있으며, 조세회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업승계로 인한 조세부담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유출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