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제언

Abstract

남한은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 최하위 국가이며,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북한은 최빈국에 속하면서도 다른 최빈국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이다.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실황을 각각 설명하였다. 또 남북한이 통일할 때 두 나라 공동의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동서독 통일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현실적 제언을 하였다. 남북한이 통일되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남한 정부는 북한 전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의식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남한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한국 국가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인 인구 문제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