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대응체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감염병 재난대응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표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재난 유형 중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COVID-19 펜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재난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감염병예방법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헌연구와 네트워크 분석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감염병예방법의 네트워크에는 주로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등이, 표준매뉴얼 네트워크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재난대응에 필수적인 정부 기관 간,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적 연결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재난대응 체계가 재난위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령-통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