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 현황 및 지원제도 고찰: 국내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영국 스포츠 성폭력 현황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영국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 스포츠폭력 관련 보고서 및 문헌, 미디어,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결과 첫째, 영국은 최근 개정된 ‘신뢰의 지위’ 법에 의거하여 스포츠 관련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예방차원으로 어린 학생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종목 단체의 재정적 지원 평가요소로서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안전기준 정책과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 전문센터를 통해 사회 전반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경기종목 단체들은 국가 및 지역 보호기구와 협력하여 안전기준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로 법 개선, 재정지원평가요소로 활용, 피해자 전문 관리 전문센터를 통한 지원과 사후관리, 국가 및 지역보호기구와의 협력 등을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