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의 편익 추정 프레임워크 개발Development of Benefit Estimation Framework for New Industrial Convergence Products in Conformity Certification System
- Other Titles
- Development of Benefit Estimation Framework for New Industrial Convergence Products in Conformity Certification System
- Authors
- 신정민; 김형진; 김홍범; 신정우
- Issue Date
- Aug-2022
- Publisher
- 한국혁신학회
- Keywords
- Choice experiment; Conformity Certification System; Cost benefit analysis; Discrete choice model; New industrial convergence product;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선택실험법; 이산선택모형; 비용⋅편익 분석
- Citation
- 한국혁신학회지, v.17, no.3, pp.67 - 85
- Journal Title
- 한국혁신학회지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67
- End Page
- 8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5360
- DOI
- 10.46251/INNOS.2022.8.17.3.67
- ISSN
- 2005-971X
- Abstract
- 산업간 융합을 통해 개발되고 시장에 출시되는 융합 신제품은 제품의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허가와 인증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적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화 단계의 신제품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 도출방안이 정량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치평가를 통해 사회적 편익 수준을 파악한다면 산업융합 신제품 및 적합성 인증 제도의 사회적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편익 항목을 선정하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추정한다. 추정된 결과를 통해 편익 항목별 한계지불의사액을 도출하여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의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편익을 추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의 가치평가에도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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