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비교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모델을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종아동 개념 정의,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접수 및 수사, 실종아동 등록, 출입국 요건, 공개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실종 예방 교육 등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의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다. 실종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개념 규정, 실종아동 정보시스템과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 추적 및 수사를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실종아동 및 미확인 아동 등록, 실종아동 신고시 즉각적인 수사와 대응, 실종 예방 교육 및 인식제고 등에서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종아동 신고 전화 무료로 운영, 실종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약 확대, 실종아동 출입국 절차 규정 마련, 실종아동 경보 수단의 다양화, 아동신원확인키트 배포 등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실종아동찾기 요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