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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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남현주 | - |
dc.date.accessioned | 2022-11-11T09:40:17Z | - |
dc.date.available | 2022-11-11T09:40:17Z | - |
dc.date.created | 2022-11-11 | - |
dc.date.issued | 2022-10 | - |
dc.identifier.issn | 2951-049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6070 | -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남 현 주**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독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따라 사회적 할당,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독일 의무고용대상의 범위와 제재, 지원유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인 연방고용기구와 통합사무소의 업무, 사업주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정금의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장애인의무고용과 제재 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상담과 컨설팅을 동반한 사업주 사례관리제도와 임금보조금 형태의 다양한 장려금과 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장애인 고용, 할당제,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독일 사업주 지원 □ 접수일: 2022년 9월 17일, 수정일: 202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3200001).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Gachon Univ., Email: hjmnam@gachon.ac.kr)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인문사회 21 | - |
dc.relation.isPartOf | 인문사회 21 | - |
dc.title |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Germany’s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Employers’ Support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인문사회 21, v.13, no.5, pp.2709 - 2724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89303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2724 | - |
dc.citation.startPage | 2709 | - |
dc.citation.title | 인문사회 21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citation.number | 5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남현주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핵심어: 장애인 고용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할당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증장애인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고용부담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독일 사업주 지원 | - |
dc.subject.keywordAuthor | Key Words: Disabled Employ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Quota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mpensatory Contribu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everely Disabled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rman Employer Support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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