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Abstract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남 현 주**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독일의 장애인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따라 사회적 할당,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독일 의무고용대상의 범위와 제재, 지원유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과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인 연방고용기구와 통합사무소의 업무, 사업주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정금의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분석한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한국에서 장애인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장애인의무고용과 제재 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상담과 컨설팅을 동반한 사업주 사례관리제도와 임금보조금 형태의 다양한 장려금과 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장애인 고용, 할당제, 중증장애인, 고용부담금, 독일 사업주 지원

□ 접수일: 2022년 9월 17일, 수정일: 2022년 10월 7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103200001).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rofessor, Gachon Univ., Email: hjmnam@gach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