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 및 대응 환경 제고에 관한 연구 -UN 권고 ‘테러 취약시설’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Abstract

전 세계를 경악시킨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대상이 정부, 공공시설 등 ‘하드 타깃’에서 일반 시민 등 이른바 쉽게 공격이 가능한 ‘소프트 타깃’으로 테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극단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생테러가 점차 증가하면서 다중이 운집한 소프트 타깃에 대한 차량돌진 테러나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대중에게 극한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UN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UN은 테러 취약시설 이해당사자들로 회원국, 정책 입안자(정부부서), 법 집행기관, 초기 대응기관, 정보기관,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당사자들이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역할을 국내 실태에 비추어 비교해봄으로써 국내 테러예방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 중에서 테러자금지원 혐의로 사법처리되고 강제퇴거되는 인물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남북간 대치국면에서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테러 또는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 수립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나감으로써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