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 실태 및 기회비용에 대한 소고(小考)

Abstract

북한은 1959년 소련과 원자력 개발을 위한 협정을 맺은 이후 원자력을 개발해왔다. 북한은 2005년 최초로 핵실험을 했으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행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제재를 결의하였고, 특별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2016년과 2017년에 강력하게 결의됐으며,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6번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을 요약정리하였다. 북한의 국방비와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사하였으며, 핵 개발에 따른 기회비용으로는 1. 무역에 있어서의 수출 감소, 2. 북한 해외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 감소, 3. 만성적인 식량 부족 속에서 기아 및 아사 사태 발생, 4.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북핵 저지를 위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로 인한 기회비용을 연구함으로써 북핵 관련 국가들이 연대하여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