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칸막이 효과(silo effect) 대응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의 이민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조직 사이에서 협력과 협업이 저해되는 분절성을 의미하는 개념인 ‘칸막이 효과’ 혹은 ‘사일로 효과’(silo effect)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인접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사일로 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체계 상에 어떠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민행정 분야에 주목하여 비교론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한국 정부조직 체제의 개선 및 개편을 위한 실무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각국은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의 권한과 기능을 수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기획･조정･연계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령, 일본은 ‘출입국재류관리청’(법무부 산하의 외청), 싱가포르는 ‘이민 및 체크포인트 담당국’(내무부 산하의 외청), 대만은 ‘이민서’(내정부 산하의 외청), 중국은 ‘국가이민관리국’(차관급 청 단위) 등의 전담기관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향후 이민행정 조직체계 및 정부조직 체계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함께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