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교육과정 공유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

Abstract

대학 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학 간 공유·협력이 중요한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실제적인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육성 혁신공유대학 사업(COSS 사업)’을 사례로 삼아 대학 간 교육과정 공유·협력 유형을 상정하고, 각각의 법적 근거와 현재 대학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OSS 사업단들의 사업 계획으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 공유 형태를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는 현행 법령으로도 실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공유 유형별로 각기 다른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각 대학의 학칙에 근거를 만들고, 학사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공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동수업 운영 제한, 경직적인 겸임교수제도, 제한적인 물품 공동 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학간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학간 공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