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비대칭정보를 갖는 규제자와 규제수단의 선택

Abstract

전통적인 연구는 독점기업의 품질의 하방왜곡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Srinagesh & Bradburd의 분석은 품질의 상방왜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정의 관계 혹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현실에는 이 두 유형의 소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시장에서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져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는 규제자가 선택 가능한 규제수단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규제자는 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규제선택이 이들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고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이 음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며 이 관계가 정의 관계일 경우에는 하방왜곡된 저품질재화의 질을 상승시키나 동시에 최적의 질로 공급되고 있는 고품질재화의 질의 하락을 수반하여 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격스펙트럼상한제는 하방왜곡 또는 상방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지나 이미 사회적 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품질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