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비대칭정보를 갖는 규제자와 규제수단의 선택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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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주한 | - |
dc.date.available | 2020-02-28T04:41:13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1229-886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62 | - |
dc.description.abstract | 전통적인 연구는 독점기업의 품질의 하방왜곡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Srinagesh & Bradburd의 분석은 품질의 상방왜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정의 관계 혹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현실에는 이 두 유형의 소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시장에서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져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는 규제자가 선택 가능한 규제수단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규제자는 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규제선택이 이들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고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이 음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며 이 관계가 정의 관계일 경우에는 하방왜곡된 저품질재화의 질을 상승시키나 동시에 최적의 질로 공급되고 있는 고품질재화의 질의 하락을 수반하여 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격스펙트럼상한제는 하방왜곡 또는 상방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지나 이미 사회적 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품질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상업교육학회 | - |
dc.relation.isPartOf | 상업교육연구 | - |
dc.title | 시장에 대한 비대칭정보를 갖는 규제자와 규제수단의 선택 | - |
dc.title.alternative | Regulatory Tools and the Regulato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for the Market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상업교육연구, v.30, no.6, pp.219 - 234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82038 | - |
dc.citation.endPage | 234 | - |
dc.citation.startPage | 219 | - |
dc.citation.title | 상업교육연구 | - |
dc.citation.volume | 30 | - |
dc.citation.number | 6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주한 | - |
dc.subject.keywordAuthor | Asymmetric Inform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Quality Discrimi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Monopolis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gulatory Tools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비대칭정보 | - |
dc.subject.keywordAuthor | 품질차별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독점기업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규제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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