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대한 비대칭정보를 갖는 규제자와 규제수단의 선택Regulatory Tools and the Regulato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for the Market
- Other Titles
- Regulatory Tools and the Regulator with Asymmetric Information for the Market
- Authors
- 김주한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상업교육학회
- Keywords
- Asymmetric Information; Quality Discrimination; Monopolist; Regulatory Tools; 비대칭정보; 품질차별화; 독점기업; 규제
- Citation
- 상업교육연구, v.30, no.6, pp.219 - 234
- Journal Title
- 상업교육연구
- Volume
- 30
- Number
- 6
- Start Page
- 219
- End Page
- 23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62
- ISSN
- 1229-8867
- Abstract
- 전통적인 연구는 독점기업의 품질의 하방왜곡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Srinagesh & Bradburd의 분석은 품질의 상방왜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정의 관계 혹은 양의 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현실에는 이 두 유형의 소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시장에서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져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갖는 규제자가 선택 가능한 규제수단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규제자는 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각각의 규제선택이 이들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고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이 음의 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며 이 관계가 정의 관계일 경우에는 하방왜곡된 저품질재화의 질을 상승시키나 동시에 최적의 질로 공급되고 있는 고품질재화의 질의 하락을 수반하여 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가격규제는 총효용과 한계효용간의 관계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가격스펙트럼상한제는 하방왜곡 또는 상방왜곡을 교정하는 효과를 가지나 이미 사회적 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품질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사회과학대학 > 글로벌경제학과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8962)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