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Abstract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거래․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함에 따라, 2020년 한국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화 및 자산 보호를 목표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해외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로써, 가상자산의 과세 대상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분명하며, 가상자산의 취득과 판매 등으로 인한 소득 명목 및 그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체계 정립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산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실질성, 합목적성에도 위배되고, 국제 과세법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 하에,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중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포크(Fork), 에어드랍(Airdrop)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 및 NFT(Non-Fungible Token) 판매에 관련된 국내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과세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과세 적용 범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상자산의 취득 방식 중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을 통한 소득 창출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과세 대상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 등으로 발생한 취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 성격이 유사한 규정을 차용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하던지 다른 상위법에서 정의하여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 취득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과세 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의 관리와 추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한편, NFT는 국내외에서 예술, 엔터, 스포츠 분야에 접목시켜 많은 판매량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NFT 시장 확대 및 수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 규정이 불명확한 관계로 소득세법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의 가상자산 및 NFT 관련 과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성찰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다른 자산과의 형평의 원칙도 존중하는 과세 실질성, 형평성, 합목적성에 입각한 과세 기준 정립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할 가상자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된 국제법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국제적, 제도적 정합성을 지닌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