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테러방지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Abstract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 칼부림 사건 등 공중협박 및 허위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검찰청에서도 관련 행위를 테러로 발표하면서 해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범죄를 ｢테러방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야한다는 의견과 단순 장난에 불과한 범죄행위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법에 공중협박죄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 개정방안에 대해 주요국인 미국, 영국의 ｢테러방지법｣을 연구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테러방지법｣ 또는 ｢형법｣ 중 어느 곳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공중협박죄목’은 테러방지법보다 형법에 도입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벌의 수위는 현행 협박죄의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과 살인의 예비음모죄의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보다는 높은 형량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중협박죄목의 현황과 처벌 조항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범죄의 일반적인 구분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에 공중협박죄목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더 많은 비교 국가를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