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의 합리적 복지담론을 위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연구로서의 한 시도

Abstract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책연구가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담론을 형성하는데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을까? 합리적 담론과 토론의 문화는 사회과학적 분석과 철학적･인문학적 통찰에 근거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정책연구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하는 차원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분배정의의 이념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분석틀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을 탐색한다. 복지국가에 관한 기존의 정책연구들이 서구유형론의 기준이나 그밖에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복지체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면, 본 연구는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사이의 규범적 관계성에 착안하여 사회복지정책 모델을 범주화하고 이를 분석한다. 우선,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적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욕구와 성과, 개인과 집단이라는 네 가지 대칭적 요인을 2차원적으로 배열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을 네 가지로 범주화한다. 이때 욕구, 성과, 개인, 집단이라는 네 요인은 분배정의의 이념을 구성하는 규범적 가치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범주화된 가치영역에 네 가지 사회복지정책 모델(보상적･교정적, 생산적, 시장자유주의적, 민주적 사회복지정책)을 위치시키고 이를 분석하여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책연구를 규범적 가치영역과 연결시키는 메타이론적 성격을 가지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배정의라는 규범적 척도를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연구라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의 규범론적･가치이론적 토대를 체계화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복지담론과 토론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