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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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선욱 | - |
dc.date.available | 2020-02-28T04:44:09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1738-324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196 | - |
dc.description.abstract |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제2차 대전과 UN 설립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확산되어 국가가 자국민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국제법의 관심대상 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존중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보장하게 되고 다수의 국제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만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Tort Claims Act; ATC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원들이 ATCA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제소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ATCA일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엔 해당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CA에 따라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은 이를 준비하고 ATCA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들의 ATCA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성립 및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법학논총 | - |
dc.title |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 | - |
dc.title.alternative | Liability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doi | 10.17252/dlr.2016.40.3.00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논총, v.40, no.3, pp.69 - 97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55852 | - |
dc.citation.endPage | 97 | - |
dc.citation.startPage | 69 | - |
dc.citation.title | 법학논총 | - |
dc.citation.volume | 40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선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외국인 불법행위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lartiga v. Pena-Irala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sa v.Alvarez-Macha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jano v. Marc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Alien Tort Claims A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lartiga v. Pena-Irala | - |
dc.subject.keywordAuthor | Sosa v. Alvarez-Macha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jano v. Marcos | - |
dc.subject.keywordAuthor | human rights.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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