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에 따른 책임Liability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 Other Titles
- Liability under The Alien Tort Claims Act
- Authors
- 박선욱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외국인 불법행위법; Filartiga v. Pena-Irala; Sosa v.Alvarez-Machain; Trajano v. Marcos; 인권.; Alien Tort Claims Act; Filartiga v. Pena-Irala; Sosa v. Alvarez-Machain; Trajano v. Marcos; human rights.
- Citation
- 법학논총, v.40, no.3, pp.69 - 97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40
- Number
- 3
- Start Page
- 69
- End Page
- 9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196
- DOI
- 10.17252/dlr.2016.40.3.003
- ISSN
- 1738-3242
- Abstract
- 전통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국내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제2차 대전과 UN 설립 이후 개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점차 확산되어 국가가 자국민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우하는지도 국제법의 관심대상 이 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인권의 존중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보장하게 되고 다수의 국제법이 성립되었다.
또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은 더 이상 국가만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특정 사항에 있어서는 기업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미국 법원은 기업이 국제관습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Tort Claims Act; ATCA)에 따라 제소될 수 있다고 판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법원들이 ATCA 사례들을 어떻게 해석 판단해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제소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ATCA일 가능성은 높아지며 결국엔 해당 기업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CA에 따라 제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은 이를 준비하고 ATCA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법원들의 ATCA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성립 및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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