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의 품목별 원산지제도 분석을 통한 FTA 활용전략A Study on application strategy through an analysis of the origin of criteria in the Cosmetic Industry
- Other Titles
- A Study on application strategy through an analysis of the origin of criteria in the Cosmetic Industry
- Authors
- 홍길종; 송진구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한국관세학회
- Keywords
- Analysis of the Origin; Origin of Criteria; FTA Strategy; Cosmetic Industry; 원산지제도; 원산지제도 분석; 화장품산업; FTA 활용전략
- Citation
- 관세학회지, v.17, no.3, pp.137 - 157
- Journal Title
- 관세학회지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137
- End Page
- 157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223
- ISSN
- 1229-7445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분석이 아닌 화장품의 품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FTA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품/소재의 누적조항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FTA 체결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원자재 부가가치와 국내 원자래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에서도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을 활용해야 한다. 비원산지 원료를 수입하여, FTA 체결지역(국가)의 원산지기준 충족조건을 만족시키면 FTA 체결지역(국가)으로 수출에 있어 관세인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OEM 국가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이다. FTA 체결국(예, 중국, 아세안)의 OEM 업체로부터 완제품,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수출한다면 관세인하 효과를 통해 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FAT 상호연관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신흥 시장의 국가와 직접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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