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과 대테러 대응 체계

Abstract

미국 등 우리와 친숙한 서방 동맹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테러리즘위협과 대테러 체계 및 활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러시아의 경험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사례에 대한 검토와 소개는 그 자체로 국내 테러리즘 및 대테러 역량 축적에 의미가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러시아의 사례를 검토하고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테러리즘의지식과 대테러 체계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러시아 사례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주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대테러 체계구축에 러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도움이 될 수 있다. 대테러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의 구축과 정비와 조율등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 가는데 의미 있는 참조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가기관들의 협력이나 공조 시 정보기관, 경찰, 국민안전처 등 각관련기관들이 러시아의 어떤 대응기관과 업무협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체계와 문화를가진 러시아의 경우 특히 공조와 협력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논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 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테러리즘 위협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 동향을 다루며, 또한 대테러 관련 주요 기관들에 대해 소개하고 대테러 컨트롤 타워의 두 축인 국가반테러 위원회와 반극단주의 위원회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