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제도를 경험한 신청인의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신청인 특성과 국세행정 신뢰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전답변제도를 직접 경험해 본 전국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세무대리인들에게 총 1,399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된 310부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16부를 제외한 294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한 신청인의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한 결과, 구성원 능력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요인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고경영진이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수록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무처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세무처리에 대한 표준화 등 내부통제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세당국의 불확실한 세법해석도 이용자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답변신청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추천할 정도로 이용편리성이 확보된다면 이용자 만족도와 국세행정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자 만족도는 국세행정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세청이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세법해석에 관한 불확실한 문제를 먼저 해소시켜 준다면 그만큼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국세행정 신뢰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인 관련 특성이 이용자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국세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구성원 능력요인 및 처리결과 속성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요인은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