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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국가대응체계 구축방안: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Policy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Focued on the Legal and the Organization System
- Other Titles
- Policy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Focued on the Legal and the Organization System
- Authors
- 김문성
- Issue Date
- 2016
- Publisher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Keywords
-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사이버테러 대응 민관공조; 컨트롤타워;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against cyber terrorism; private public partnership against cyber terrorism; The control tower
- Citation
- 평화학연구, v.17, no.1, pp.161 - 184
- Journal Title
- 평화학연구
- Volume
- 17
- Number
- 1
- Start Page
- 161
- End Page
- 184
- DOI
- 1738-2580
- ISSN
- 1738-2580
- Abstract
- 최근 사이버테러가 긴급한 정책의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법과 조직체계 개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법률체계와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둘 째는, 한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관련법 제･개정, 정부기관간 및 민관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 그리고 국제협력을 위한 법률 정비이다. 조직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테러 양상 변화에 대응한 담당조직 구축과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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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사회정책대학원 >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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