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의 개선방안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업자, 조세전문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단 간 인식수준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 조세전문가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무분별한 계산서 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축·수·임산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금융보험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용역, 광범위하게 면세를 적용함으로써 공평을 저해하고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 유사한 의료행위 중 특정한 일부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공평을 저해하고 있는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적용에 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과세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면세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경감세율은 5%를 적용하고,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감세율과 세액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 활성화, 세원확보의 용이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거래투명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민원인들의 조세저항으로 인한 민원폭증 및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비용과 습득시간의 소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