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 합리성에 가리어진 감정에 대한 재조명 -

Abstract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연구는 기존의 합리주의 사고에서 배제되었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책 현장 및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은 베버리안식 관료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이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 중심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성만 중시하고 감정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훼방꾼 정도로 폄하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적 필요의 충족과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국민의 감정은 무시한 채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라 할 수 없다. 또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을 화나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책 및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 못지않게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연구에 감정을 접목하는 방안과 감성지능적 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해 시론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the post COVID pandemic policy studie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otion. It has long been the conventional view in the policy world that the very core of good government and good policy lies in the rational problem solving based on reason. This idea is rooted in the Weberian model of bureaucracy which downplays and exclude the role of emotion. However this kind of work-oriented thinking has a serious limit in light of human dignity. Human beings by nature pursue the satisfaction of both reason based needs and emotional desires. Therefore a government that just works hard to solve social problems while completely ignoring emotional status of citizens cannot be a good government. Likewise a public policy that performs successfully cannot be called a good policy if it makes citizens angry. Both policy scientists and policymakers ne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citizens’ emotional responses as well as to the role of emotion in the polic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