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Abstract

본 논문은 현행 CSAP가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사회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SAP를 개선 혹은 완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평가 및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 및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CSPs)에게 개방했을 때의 실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 및 의료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Flexibility & Cost Effectiveness), 안정성(Stability), 서비스 다양성(Service 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의 차원에서 평가 및 측정하였다. 평가 및 측정 결과 공공 및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간 4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편익 평가 및 측정에 있어 관련 지표의 이론적 연구나 실제 사례가 없어 많은 경우 대용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편익추정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공공분야 및 의료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량적 효과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결국 현행 CSAP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CSPs)에게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진입규제들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