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발전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세수입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할수록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 수입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대부분 국세 수입 감소에서 기인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의 감소로 원자력으로부터의 지방세와 부담금 및 기금 등의 수입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석탄발전을 가장 크게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BAU 대비 15년간 제세부담금 총 수입추계액이 약 5조 5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평균 3천 7백억원 가량의 세수감을 의미한다. 한편 석탄이용률 50%의 시나리오에서조차 온실가스 감축률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충족하기 위해 훨씬 강력한 정책적 수단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 경우 세수입은 본고의 시나리오들보다 추가적으로 더 감소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