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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평가에 대한 형평성 분석Assessment Ratios an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 Other Titles
- Assessment Ratios an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 Authors
- 강성훈
- Issue Date
- Mar-2022
- Publisher
- 국회예산정책처
- Keywords
- Assessment Ratios; Vertical Inequity; Horizontal Inequity; 실거래가 반영률;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 Citation
- 예산정책연구, v.11, no.1, pp.73 - 9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예산정책연구
- Volume
- 11
- Number
- 1
- Start Page
- 73
- End Page
- 96
- ISSN
- 2287-2310
- Abstract
- 본 연구는 선형회귀분석 모형과 비모수 분위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2014년에는 실거래가반영률의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이 크게 관찰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누진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었고 낮은 주택가격 집단을 중심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었다. 반면 2014년에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평적 불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었으나, 이는 2017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정책이 실거래가 반영률을 누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보다 수직적 및 수평적 불형평성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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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Researcher
- Kang, Sung Hoon
-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