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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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오윤 | - |
dc.contributor.author | 임동원 | - |
dc.contributor.author | 문성훈 | - |
dc.date.accessioned | 2022-07-06T10:51:44Z | - |
dc.date.available | 2022-07-06T10:51:44Z | - |
dc.date.created | 2022-06-03 | - |
dc.date.issued | 2021-12 | - |
dc.identifier.issn | 1225-139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0015 | - |
dc.description.abstract | 2023년부터 정부는 전면적인 ‘금융투자소득’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공매도에 대한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형평주의 원칙과 주요 외국의 공매도 과세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개인의 차입공매도에 의한 이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매도 과세방안을 세가지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주식양도소득 과세방안은 외관상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중시하여,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손익과 통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방안은 파생상품양도소득 규정이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차입공매도상환에 따른 손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기 용이하다. 세 번째, 기타소득 과세방안은 공매도손익을 주식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양도소득으로 보기 곤란하지만 과세당위성 측면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의 시행과 함께 공매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중 파생상품양도소득의 한 종류로 편입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의 시행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과세상 필요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의한 손익은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이기는 하지만, 미래가격변화에 대한 투기적 투자활동에 의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파생상품소득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파생상품양도소득규정이 공매도손익을 규정하기 쉽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세무학회 | - |
dc.title | 공매도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Taxation System of Short Sale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오윤 | - |
dc.identifier.doi | 10.35850/KJTR.38.4.08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세무학연구, v.38, no.4, pp.241 - 259 | - |
dc.relation.isPartOf | 세무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세무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38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241 | - |
dc.citation.endPage | 25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80545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매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식양도소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파생상품양도소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타소득 | - |
dc.subject.keywordAuthor | 조세형평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Short sale | - |
dc.subject.keywordAuthor | Stock transfer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rivatives transfer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Other inco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Tax equity | - |
dc.identifier.url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27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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