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개발 단계별 위험거버넌스 도입에 대한 연구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신흥기술개발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과 활용을 위해 위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험과 신흥기술 의 특성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신흥기술 위험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기초연구·개발연구·실용화 위험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바이오이종장기이식개발사업단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사전검토, 위험 사정,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활동이 일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하지는 못한 채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위험거버넌스 활동의 결과물이 관련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원활한 신흥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성 과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적합한 위험거버넌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