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커뮤니케이션과 편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종료 된 후 많은 공공부문에서 공론화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공정 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을 중요한 판단 대상으로 삼으면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히 위험커 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편향(Bias)에 주목했다. 위험커뮤니케이션 편향의 보편성에 원자력 위험의 특수성과 공공숙의 맥 락의 특성을 반영한, 원자력위험 공공숙의커뮤니케이션 편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했다. 편향의 속성 등을 중심으로 도출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론화 시작 전 부터 초기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준점 효과 와 자료집의 신뢰성·정확성 미흡으로 인한 참여단의 가용성 편향 우려가 드러났다. 또한 분임토의 과정에서 집단사고와 현저성 경향이, 공론화 의사결정과 관리 과정에서는 후견지명 편향, 설문문항에서 비용 중심의 프레이밍 효과 등의 요소 가 발견됐다. 참여단의 최종선택이 확증편향에 의한 것인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람들의 낙인효과 변화 여부는 확인이 어려웠다. 본 결과를 통해 향후 공론화 관련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편향을 주목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