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법인격 개념의 정립은 필요한가? -

Abstract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며,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써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격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써, 근대 민법에서 법인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법인격에 대한 이러한 통설적 설명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권리능력이 상대화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권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권리능력과 의무능력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 법률에 의해 인정된 법인의 법인격이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서도 부인될 수 있는지와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지의 문제, 자연인과 법인 외에도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 등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법인격 개념의 형성과 발전 혹은 도전에 대해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Ⅰ). 법인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개념이 법제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Ⅱ.에서 법인격의 형성과정에 대해 법제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Ⅲ.에서는 최근 법인격에 대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 개괄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Ⅳ.에서 필자는 결론적으로 인간중심적 인격에 기반한 전통적인 법인격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인공지능 로봇이나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하려는 탈인간중심적 인격개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