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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수준의 상대적 불균등 변화Relative Inequality Change in the Citizen’s Participation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 Other Titles
- Relative Inequality Change in the Citizen’s Participation Level of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 Authors
- 이석환
- Issue Date
- Jun-2021
- Publisher
- 한국공공관리학회
- Keywords
- 주민참여예산제; 상대적 불균등 변화; 수렴; 분화; Participatory Budget System; Relative Inequality Change; Convergence; Divergence
- Citation
-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v.35, no.2, pp 1 - 22
- Pages
- 2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 Volume
- 35
- Number
- 2
- Start Page
- 1
- End Page
- 22
- ISSN
- 2733-4244
2733-4252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불균등 변화를 파악하고 개별 단위의 상대적 불균등 지위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은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규정된 참여수단, 참여의 대표성, 실행의지의 세 가지 차원을 반영한 주민참여 제도화 지수로 측정하였고, 상대적 불균등 변화는 Davidson(1976) 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 불균등 모형의 추정결과는 전반적 불균등 변화 양상이 수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의 상대적 불균등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 불균등 모형의 추정결과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현상유지로 분류되었으나, 일부는 현상유지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탈 사례의 대부분은 전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불균등 변화 경향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지역 간 불균등 변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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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