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쟁: 논리, 현황 및 강화방안

Abstract

지역간 경쟁, 즉 인구나 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시민선호에 대한 정책반응성을 높인다. 세수감소나 정부지출 감소 등이 지역간 경쟁의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지역간 경쟁에 수반되는 한계보다 장점이 많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지역간 경쟁의 강화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이영희의 안, 중앙정부의 안, 유재원의 안을 자주재원, 재정책임성,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재정격차 등의 기준들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안이 가장 미흡하며, 이영희의 안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유재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양호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