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경쟁: 논리, 현황 및 강화방안open access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Justifications, Practices, and Reinforcements
- Other Titles
-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Justifications, Practices, and Reinforcements
- Authors
- 유재원
- Issue Date
- Dec-2014
- Publisher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Keywords
-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allocative efficiency; productive efficiency; 지역간 경쟁; 배분적 효율성; 생산적 효율성
- Citation
- 국가정책연구, v.28, no.4, pp.117 - 1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국가정책연구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117
- End Page
- 140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3894
- DOI
- 10.17327/ippa.2014.28.4.005
- ISSN
- 1738-8848
- Abstract
- 지역간 경쟁, 즉 인구나 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시민선호에 대한 정책반응성을 높인다. 세수감소나 정부지출 감소 등이 지역간 경쟁의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지역간 경쟁에 수반되는 한계보다 장점이 많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지역간 경쟁의 강화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이영희의 안, 중앙정부의 안, 유재원의 안을 자주재원, 재정책임성,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재정격차 등의 기준들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안이 가장 미흡하며, 이영희의 안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유재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양호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Files in This Item
-
- Appears in
Collections - 서울 정책과학대학 > 서울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qrcode](https://api.qrserver.com/v1/create-qr-code/?size=55x55&data=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3894)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