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Abstract

기존의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 영역을 규범적·당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운동의 양상과 영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주창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테크노폴(technopol)의 개념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들의 신자유주의적 전문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이 실제로는 대중들는 상반된 전문적 행위자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살펴 보고 있다. 경실련의 경우 기층세력이 요구했던 분배 문제보다는 노동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및 자유화라는 국가 관료들이 주창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의제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었고 정치적 성향이 강했던 참여연대 역시 일정부분 경제적 이슈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분배나 노동자의 경영참여보다는 시장개혁으로서의 함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Although the role of civil society has been considered as a desirable vehicle for consolidating democracy,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organizations of civil society become a proponent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s, endangering social security. There was distinctive case during Kim Young-Sam regime. The CCEJ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justify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implemented by Kim's regime while the demand of equal distribution was disregarded. This paper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neoliberal reform in Kim Young-Sam regim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among main 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