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간 분리 수준 차이의 영향요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에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또는 실질적) 운영 정도를 의미하는 분리(decoupl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분리의 영향요인은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계열도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 권고,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 설정, 도입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 둘 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강제적 동형화(isomorphism) 압력(동형화 후기)이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기초자치단체들이 분리로서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