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과 국가의 대위법 —‘대칭국가’와 ‘식민국가’ —

Abstract

반주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 민족주의의 주권적 도구가 되었다. 민족이 주체가 된 국민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원리 위에 구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장은 강한 현실적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반주권을 가진 상상 속의 저항국가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종의 반국가였다. 게다가 식민국가와의 대칭성을 통해자신의 상상을 구현하려 했던 측면에서 대칭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주권없는 근대국가로서 상당한 국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제약을 갖고 있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강력한권한을 부여하였고,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대의권과 입법보조 권한을 주었다. 이를 통해 취약한 국가자율성을 보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국가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제국과의 분리와 통합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던 식민국가였다. 식민지기 한국인은 대칭국가와 식민국가라는 두 개의 ‘정치체’에 소속된 ‘시민’이었다. 일반 한국인들은 대칭국가의 ‘국민’이었고 식민국가의 ‘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자는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로부터, 후자는 제국 본국의 ‘제국신민’으로부터 연원하는 소속감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를 두고 가위 ‘민족’과 ‘국가’의 대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의 관계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위에 군림하거나혹은 아래에 예속하지 않았다. 대칭국가와 식민국가는 서로 민족과 국가라는 정치적주체의 운명적인 대위법을 연주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