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이상과 현실: CIS에서 유라시아연합(EAU)까지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유라시아연합(EU) 구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배경과 그 제약조건과 과제, 그리고 유라시아연합이 이 지역에 어떠한 잠재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CIS에서 유라시아경제동맹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독립국가연합(CIS),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관세동맹(Customs Union), 그리고 공통경제공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유라시아연합의 제약과 과제를 경제적인 측면, 주권 상실의 우려, 지정학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향후의 유라시아연합의 전망에 대해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을 나누어 검토하고 그 발전전략과 잠재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시사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간략히 제시한다.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에게 지역통합은 적지 않은 장애에 직면해 있지만 장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하여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을 어느 정도 통합 움직임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혜택을 느끼는 지역통합체가 아니면 미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연합을 통한 지역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포스트소비에트 각국의 정치･경제적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가 스스로 혜택을 인식하여 통합에 참가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지금까지 포스트소비에트에서 많은 지역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지역화된 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중첩되는 프로젝트를 다시 네트워크화하고 지역통합이 여러 겹으로 중첩되게 함으로써 더욱 깊은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은 지역통합의 발전은 더욱 큰 지역통합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