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의 이상과 현실

Abstract

법원은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 동안 법원이 보여준 권위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학계 및 실무에서 심한 논란이 있는 사안사안마다 내린 단호한 결론은 논란을 일순간에 잠재우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일부 판결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논리의 부족, 부정확한 표현, 도망갈 여지를 두는 모호한 입장, 판결간의 번복 또는 상충, 정치적 논리의 전개 등이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경지식･경험의 한계, 전문성의 부족, 환경철학의 부재, 환경문제 인식에 대한 차이, 자신감의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환경소송은 폭증하고, 쟁점은 보다 넓어지고 세밀해지며, 그에 따라 법리도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논란을 부추기고 안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갈등은 계속되고, 더욱 첨예화되면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 자원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법원의 권위는 그만큼 추락하고 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국민 개개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환경판례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례연구를 거쳐 이론과 실제를 살피고 그 허와 실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간점검의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판결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 편하다. 일부의 판결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아예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시사점이라도 이를 인식하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한다면 환경권 보장은 그 만큼 빨리 그리고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 법원이 환경이익이 “한 차원 높은 가치”,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166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8.26. 선고 2008가합72566 판결(확정).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한 이익”,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문장대온천 사건);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용화온천 사건).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실현에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사유재산권인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하는 지위에 있다.” 헌재 1998.12.24. 선고 89헌마214, 97헌바78 결정,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민은 이것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도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법원의 거듭나기와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