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유형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Abstract

2019년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12.5%이나 의료급여수급자는 3%에 불과하고 전체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40%로 OECD평균(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충족의료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보장유형을 세분화 하거나 지역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2016년 한국의료패널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보장유형(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수급자)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지역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미충족률은 11.22%로 나타났고, 의료보장유형별로는 차상위 계층(22.64%)과 의료급여수급자(21.59%)가 건강보험가입자(10.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초등학교 졸업자, 경제활동 참여자, 1분위 소득수준, 단독가구, 의료급여수급자는 40-64세, 1분위 소득수준일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았다. 지역수준요인으로는 2차 의료기관 수가 중위 수준보다 낮을수록 건강보험가입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았다. 미충족의료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수급자의 미충족의료를 줄이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정책 시행 시 대상자의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